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5		발의연월일 : 2020. 2. 20. 발 의 자 : 신은호ㆍ민경서ㆍ남궁형 강원모ㆍ김종인ㆍ고존수 정창규ㆍ이병래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시장은 매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규정(안 제5조, 제6조)

❍ 공영장례 지원 업무에 관한 위임․위탁 사항 규정(안 제7조)

❍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공영장례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방안

4.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5.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제2조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관할 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후 신청인 또는 제7조제2항의 위탁수행자 중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3. 삭제  <2018. 6. 20.>

4. 삭제  <2018. 6. 20.>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6. 20.>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상정

- 공영장례 비용 구성 :

400천원(빈소 임대료) + 200천원(장례지도사) + 200천원(상차림)

- 공영장례 지원금액 : 800천원*

-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 : 170명**

* 타시도 사례의 경우 통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0천원)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장제급여의 200%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 2016년 ~ 2018년 평균 무연고 사망자 수

나. 추계 결과

- 추모식 비용 : 136,000(800천원 * 170명)

* 장례식장별 빈소 임대료 차이가 크며, 빈소 임대료 또한 높아 실효성 있는 장례지원이 이뤄지도록 인천가족공원 제례실 사용 검토 필요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예산 편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복지국  노인정책과장 서재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출	공영장례비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80,000
	소계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8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80,000
	일반회계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8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